학과 전임교수
학과 전임교수
 교수소개 학과 전임교수
이름
김재훈
전공
재무행정, 지방행정
TEL
02-970-6492
E-mail
jhkim@seoultech.ac.kr
연구실
상상관 809호
교수소개 돌아가기
학력
1991.8 :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 박사)
1986.2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
1984.2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사)
주요 경력
2006.01 - 2008.12 :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
2005.12 - 2007.11 :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
2005.03 - 2006.02 : 감사원 특별조사국 직무감찰 자문위원
2004.10 - 2007.12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재정세제 전문위원
2004.06 - 2007.12 : 기획예산처 디지털기획단 자문위원
2004.01 - 2008.12 : 함께 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장
2002.01 - 2002.12 :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교환교수
2001.04 - 2001.8 : 기금운용평가위원
1999.10 - 2001.10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
1995.03 - 현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1991.10 - 1995.3.8 :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연구 분야
· 재무행정
· 지방행정
· 지방재정
담당 교과목
학부- 재무행정론, 지방행정론, 행정학연습
대학원- 재정분석
주요논문 및 저서
(2000년 이후부터)
Kim, J. “The Contract Management Capacity Deficit: The Case of Korean Local Governments",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3, 310-315. 2010.9.30

김재훈. “유럽연합의 재정정책조정에 관한 연구: 성장과 안정협약(Staility and Growth Pact)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8:1 . 20010.4.30.

하정봉 · 김재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별 예산편성에 대한 평가: ‘08년도 지역개발계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9:1 . 2009.6.30

김재훈. “행정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행정학보」. 42:4, 35-67. 2008.12.31.

김재훈.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4, 1-26, 2007.12.31

김재훈.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 평가;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4, 113-128. 2007.12.31.

김재훈. "참여정부 정부간 재정관계의 주요 쟁점 분석: 사회복지부문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1:3, 201-219. 2007.11.30.

김재훈. “시장 혹은 정부?: 쓰레기수거서비스의 거버넌스구조 결정요인”, 「한국행정학보」, 41:1, 1-20. 2007.3.31.

김재훈. “용역조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논문집」. 2006. 2. 28.

Kim, J. “Between Prescription and Practices in Seoul Metropolitan City: Institutional Constraints and Relational Contrac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9: 873-893. 2006.7.31

김재훈. "민간위탁의 계약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거래비용경제학 및 신제도이론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39:3, 205-228. 2005.9.30.

Feiock, R.C, Chung M. & Kim, J. “Credible Commitment and Council-Manager Government: Implications for Policy Instrument Choic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3: 5, 568-577. 2003.9

김재훈. “국고보조금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비교정책적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8:1, 25-48. 2003. 6.30.

김재훈. “성과관리행정개혁을 위한 정부예산회계제도개혁”, 「한국사회와 행정」 14:1, 121-144. 2003.5.31.

김재훈 · 홍준현 “사무와 재원의 적합도 제고를 통한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재원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1, 47-64, 2003.3.31

김호섭 · 박병식 · 박영미 · 김재훈. “지방행정서비스의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 복지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 12:4, 3-26. 2002.2.28

Feiock, R.C & Kim, J. “Form of Government,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the Local Economic Development Policy Choice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1: 1, 29-50, 2001.1.
저널 논문
◾ 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행정학보, vol.51 No.4 pp.353~385, 2017김재훈
◾ 지방정부 정책선택의 정치·경제적 이익에 관한 연구, 의정논총, vol.10 No.2 pp.219~244, 2015김재훈
◾ 지방교육재정수요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재설계,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0 No.2 pp.35~69, 2015김재훈
◾ 재량적 지방교육지출의 형평성 분석, 국가정책연구, vol.28 No.1 pp.129~150, 2014김재훈
◾ 좋은 교육서비스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관계 평가: 효율성, 책임성 및 충분성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vol.18 No.2 pp.99~129, 2012김재훈
◾ 지방소비세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배분산식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합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6 No.3 pp.1~29, 2011김재훈
◾ 생활쓰레기수거서비스 전달 기제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플로리다의 지방정부들을 중심으,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5 No.1 pp.53~74, 2011김재훈
◾ Contract Management Capacity Deficit: The Case of Korean Local Governments,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22 No.3 pp.301~315, 2010김재훈
◾ 유럽연합의 재정정책조정에 관한 연구: ‘성장과 안정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vol.28 No.1 pp.211~238, 2010김재훈
학술대회
(2000년 이후부터)
김재훈. 2008.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와 전략. 한국조직학회 추계학술대회. 2008. 11. 26.

김재훈. 2008. 지방재정조정제도 평가와 과제. 한국행정연구원 재정예산연구단 세미나. 한국행정연구원. 2008. 11. 14.

김재훈. 2008. 사회복지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감사연구원 세미나. 감사연구원. 2008. 10. 28.

김재훈. 2008. 행정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서울. 서울교육문화회관. 2008. 10. 17.

김재훈. 2008.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추진전략.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 서울. 상공회의소. 2008. 9. 25.

김재훈ㆍ이재원. 2008.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위한 분권교부세 평가와 개편과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부산. 벡스코. 2008. 6.20.

최흥석ㆍ김재훈ㆍ정재진. 2008. 공공기관 경영성과 영향요인 분석: 조직의 구조적 특성과 성과관리 전략변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부산. 벡스코. 2008. 6.20.

김기환ㆍ김재훈ㆍ김성훈. 2008. EU 환경정책분야에서 개방형조정방식(OMC)의 적용가능성 탐색.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전주. 전북대학교. 2008. 4.25.

김재훈. 2007. 균특회계 예산배분의 적정성 평가: 지역개발계정을 중심으로. 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대회. 한남대학교. 2007.12.21

김성배ㆍ김재훈ㆍ윤종현. 2007. 합리적인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대안 모색, 제도경제학회 특별세미나, 숭실대학교. 2007. 12. 10.

김재훈ㆍ최흥석. 2007.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서울대학교. 2007.10.

김재훈. 2007. 외국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한국행정연구원 재정예산연구단 설립 기념 국내세미나, 한국행정연구원. 2007.4.26.

김재훈. 2007. 사회투자와 정부간 재정관계. 한국지방재정학회 특별세미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7.4.6.

김재훈. 2007. 작은정부론: 관리론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정부개혁,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대전, 스파피아호텔, 2007.2.2-3.

김재훈. 2006.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구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쓰레기수거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2006. 4.29-4.30. 대전.

Feiock, R.C. & Kim, J. 2005. Local Policy Networks, Service Delivery and Institutional Collective Action. Public Management Research Conference, 2005. 9.29-10.1. Los Angeles, California.

김재훈. 2005. 민간위탁의 계약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2005.4.29-30.

김재훈ㆍ박재완ㆍ최진혁. 2004. 영국, 뉴질랜드 및 프랑스의 정부예산편성개혁: MTEF, Top-down 및 성과관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예산회계제도개혁 토론회, 2004. 12.7.

김재훈. 2004.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사업단위 선정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 한국정부회계학회 특별합동세미나, 2004.12.2.

Kim, J. 2004. Contract Management Capacity of Korean Local Governments. Southeastern Confer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2004, 10.3-5. Charlotte, North Carolina.

김재훈. 발생주의 예산제도에 관한 연구. 감사원 공공감사연구회, 1-35. 2003.8.29.

Kim, J. Contracting Out, New Institutional Economics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서울행정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2003. 10.11.

김재훈. 재정성과평가 제고를 위한 예산회계제도개혁.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2. 6. 22.

김재훈. 2001. 환경오염배출업체 지도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4.28. .

김재훈ㆍ홍준현. 2001. 사무와 재원의 적합도 제고를 위한 시도: 대도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4.28.
◾ 김재훈, 재정준칙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성공적 도입을 위한 시사점,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서울대학교 컨벤션센터, 2020김재훈
◾ 김재훈, 재정분권과 신화, 한국지방재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관리센터, 2020김재훈
◾ 김재훈 박종혁 이재원 하정봉,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 개편과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 강원도 원주, 2017김재훈
◾ 김재훈 하정봉,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개선을 위한 연구: 생활기반계정을 중심으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발전방향, 강원도 원주, 2017김재훈
◾ 김재훈, 김우철, 소방력 개선을 위한 소방재정 확충,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입법 공청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2013김재훈
◾ 김재훈,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연계협력방안, 2013 지방재정세미나, 지방자치시대의 바람직한 지방재정의 역할, 한국교통대학교 국원문화관, 2013김재훈
◾ 김재훈, 지방교육재정협력에 관한 연구: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2012 지방재정세미나 미래지향적 지방재정 체계 구축 방향 모색, 전라남도 여수시 히든베이호텔, 2012김재훈
◾ 미국의 신재정연방주의와 사회복지분야 포괄보조, 지방재정세미나 발표논문집, 2011김재훈
◾ 지방재정건전성 활보를 위한 지방세의 역할과 과제, 지방체육발전을 위한 레저세 개선방안 토론회 발표논문집, 2011김재훈
◾ 지방소비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1김재훈
◾ Economic Crisis and Sub-national Governments' Plolicies: Challenges and Resonses, 재정전문가 국제포럼 발표논문집, 2010김재훈
저역서
(2000년 이후부터)
김재훈 외 12인. 2008. 「지방분권개혁의 전략과 과제 제 2부: 분권개혁의 전략」. 경기개발연구원. 978-89-8178-421-8
김재훈 외 12인. 2008. 「지방분권개혁의 전략과 과제 제 1부: 지방화의 경험과 과제」. 경기개발연구원. 978-89-8178-421-8
김재훈. 200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평가와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978-89-8031-464-5
김재훈 외 4인. 2007. 「작은정부론」부키, 978-89-6051-010-4
김재훈 외 16인. 2007. 「서울재정사」.
김재훈 외 4인. 2007.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978-89-92081-14-6-93350.
김재훈 외 3인. 2007. 「공공기관혁신: 지배구조개선과 종합관리대책」.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978-89-92081-16-0
김재훈 외 3인. 2006,「공공기관 기능 및 인력 재검토 추진방안」, 한국행정연구원. 89-5704-200-8
김재훈 외 24인. 2001.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 재경회, 한국의 재정 60년, 저서, 978-89-74427-95-5, 매경출판, 2011김재훈
연구프로젝트
◾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인식분석 및 함의: 생활기반계정을 중심으로, 산학협력단, 2018.03.~2018.08.김재훈
◾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에 관한 연구, 산학협력단, 2018.01.~2018.08.김재훈
◾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산학협력단, 2017.12.~2018.03.김재훈
◾ 정부재정사업 : 평생교육 단과대학, 교육부/평생교육진흥연구원, 2016.08.~2016.08.김재훈
◾ 출연금 누수방지 대책에 대한 심층평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11.~2016.06.김재훈
◾ 국고보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09.~2015.01.김재훈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산학협력단, 2013.11.~2014.02.김재훈
◾ [2차년도 LINC사업] 교수업적평가규정 개정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05.~2013.09.김재훈
◾ 교수업적평가규정 개정 연구, 산학협력단, 2013.05.~2013.09.김재훈
◾ 재량적 지방교육지출의 결정요인 분석, 산학협력단, 2012.05.~2014.02.김재훈
◾ 재량적 지방교육지출의 형평화 효과 분석, 산학협력단, 2012.05.~2014.02.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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