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전임교수
학과 전임교수
 교수소개 학과 전임교수
이름
강기홍
전공
행정법, 지방자치법, EU법, 헌법, 교육·문화법, 환경법, 과학기술법
TEL
02-970-6288
E-mail
khk@seoultech.ac.kr
연구실
상상관 812호
교수소개 돌아가기
학력
1997. 3 - 2006. 8 독일 뮌스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공법학 석사·박사)
주요 경력
2012. 7~현재 법제처 자문위원
2012. 1~현재 경상남도의회 입법고문
2010. 3~2013. 8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2010. 1~2011. 12 행정안전부 감사관실 자문위원
2009. 1~2010. 12 행정안전부 녹색성장자문위원회 위원
2007. 9~2009. 10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외래강사
2007. 3~2010.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연구 분야
행정법, 지방자치법, EU법, 헌법, 교육·문화법, 환경법, 과학기술법
담당 교과목
행정법, 법학개론, 헌법
주요논문 및 저서
<논문>
 독일 로또법의 기본구조, 천봉 석종현박사 화갑기념논문집(2003)
 3.12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2004)
 독일 장사법 체계에서 수목장, 공법학연구(2006)
 유럽연합의 통합환경관리지침과 독일법으로의 전환: 폐기물법을 중심으로(번역), 환경법연구(2007)
 독일법상의 환경책임(번역), 환경법연구(2007)
 회원국 헌법의 유럽화, 유럽헌법학연구(2007)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발전방안, 환경법연구(2008)
 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기능과 한계, 지방자치법연구(2008)
 Möglichkeiten und Grenzen der Bürger zur Teilnahme an der Ortsrechtsgesetzgebung der koreanischen Gemeinden (한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자치입법제정에 대한 참여 가능성과 한계), Schriftenreihe der Hochschule Speyer, Band 193, 독일학술지(2008)
 EU의 환경보호규정 하에서 회원국 환경법의 발전, 유럽헌법학연구(2008)
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분쟁에 대한 법적 고찰: 독일의 유사사례와 관련하여, 분쟁해결연구(2008)
 지방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의 법리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사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연구(2009)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고권(文化高權) 보장 -지방문화원의 재정확보 사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연구(2009)
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의 법적 의미와 과제, 지방자치법연구(2010)
 유럽법과 독일법상 성주류화 체계와 여성정책, 유럽헌법연구(2010)
 행정의 규범심사권과 적용배제권 - 독일법제와 비교하여 -, 공법연구(2010)
 독일 대도시 지방의회의 권한 - 베를린시 의회를 참조하여 -, 지방자치법연구(2010)
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읍·면·동의 자치성 강화, 지방자치법연구(2011)
 교장의 법적 지위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육법을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2011)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소송 수행권, 공법연구 제39권 4호(2011)
 시․군 통합에 따른 갈등과 법제도적 관리방안, 지방자치법연구(2011)
 EU와 독일법상 공공조달 제도, - 건축 하도급의 공정성 제고와 관련하여 -, 공법학연구(2012)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협약위반에 따른 권리구제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2012)
 FTA에 대한 地方自治團體의 法的 對應 - 慶尙南道의 自治法規와 關聯하여 -, 지방자치법연구(2012)
 한국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법제의 발전 - 지역발전정책과 관련하여 -, 법학논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2012)
 지역문화시설(Expo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법적 고찰:「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2012)
 정부조직법 개편의 기준과 한계, 법학연구,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2013)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법제 발전방안, 지방자치법연구(2013)
 필수위임조례의 법령 적합성, 공법학연구(2013)

<저서>
 Normenprüfungs- und Verwerfungskompetenz der Verwaltung unter dem Grundgesetz, Europäischen Gemeinschafts- und südkoreanischen Verfassungsrecht(기본법․유럽공동체법․한국 헌법 하에서 행정의 규범심사권과 적용배제권), 박사학위논문, Martin Meidenbauer Verlagsbuchhandlung(2007), München
 지방자치법의 기능적 한계 극복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9)
 지방행정체제 개편 -선진사례에서 길을 찾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0), 공저
저널 논문
◾ 대학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고찰, 교육법학연구, vol.32 No.1 pp.1~28, 2020강기홍
◾ 지방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법리, 지방자치법연구, vol.19 No.3 pp.255~285, 2019강기홍
◾ 공공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간 협치: 법적 현상과 과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vol.36 No.4 pp.1~11, 2019강기홍
◾ 해양환경의 지방에 대한 원자력 안전고권, 지방자치법연구, vol.17 No.4 pp.167~192, 2017강기홍
◾ 국제환경법 분야 글로벌 법제 이슈 분석, 글로벌 리글 이슈, 2017강기홍
◾ 독일 지방계약법의 구조와 특징, 법학연구, vol.25 No.1 pp.43~74, 2017강기홍
◾ 통합환경관리법 하위규범의 쟁점과 과제, 환경법연구, vol.38 No.3 pp.1~35, 2016강기홍
◾ 독일의 공공조달법상 낙찰제도, 법학논집, vol.21 No.1 pp.163~195, 2016강기홍
◾ EU 정부조달법제의 회원국(독일)에서 실현 체계 - 독일법상 하도급 법리(2) -, 유럽헌법연구, No.20 pp.1~37, 2016강기홍
◾ EU 정부조달법제의 회원국(독일)에서 실현 체계 - EU법상 하도급 법리(1) -, 가천법학, vol.9 No.1 pp.269~304, 2016강기홍
◾ 독일 교육법상 대체교육의 법리, 교육법학연구, vol.28 No.1 pp.1~28, 2016강기홍
◾ 「문화기본법」의 선진화 방안, 법학연구, vol.24 No.1 pp.43~60, 2016강기홍
◾ 메르스 사태와 중앙·지방 간 법적 거버넌스, 인권과 정의, No.452 pp.20~35, 2015강기홍
◾ 지방분권형 국가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 방안, 공법학연구, vol.16 No.3 pp.243~266, 2015강기홍
◾ 공공도서관의 일원화에 관한 입법정책적 고찰, 공법학연구, vol.16 No.2 pp.250~280, 2015강기홍
◾ 독일법상 법률안 제안제도와 예산법률주의, 유럽헌법연구, No.17 pp.87~120, 2015강기홍
◾ 사회복지사업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와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vol.15 No.1 pp.45~73, 2015강기홍
◾ 독일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서울법학, vol.22 No.3 pp.85~130, 2015강기홍
◾ EU와 독일의 선박안전 법제와 한국적 함의, 공법학연구, vol.16 No.1 pp.282~308, 2015강기홍
◾ 생활안전을 위한 법령과 조례의 입법 거버넌스, 지방자치법연구, vol.14 No.2 pp.95~123, 2014강기홍
◾ 필수위임조례의 법령 적합성, 공법학연구, vol.14 No.4 pp.246~274, 2013강기홍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법제 발전 방안, 지방자치법연구, vol.13 No.2 pp.193~217, 2013강기홍
◾ 정부조직법 개편의 기준과 한계, 법학연구, vol.21 No.1 pp.1~24, 2013강기홍
◾ 지역문화시설(Expo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법적 고찰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vol.5 No.2 pp.123~138, 2012강기홍
◾ FTA에 대한 地方自治團體의 法的 對應- 慶尙南道의 自治法規와 關聯하여 -, 지방자치법연구, vol.12 No.2 pp.31~68, 2012강기홍
◾ 한국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법제의 발전- 지역발전정책과 관련하여 -, 법학논집, vol.16 No.4 pp.37~70, 2012강기홍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협약의 하자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vol.12 No.1 pp.47~74, 2012강기홍
◾ EU와 독일법상 공공조달 제도: 건축 하도급의 공정성 제고와 관련하여, 공법학연구, vol.13 No.1 pp.495~521, 2012강기홍
◾ 시?군 통합에 따른 갈등과 법제도적 관리방안, 지방자치법연구, vol.11 No.4 pp.155~180, 2011강기홍
◾ 교장의 법적 지위 -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육법을 중심으로 -, 교육법학연구, vol.23 No.1 pp.1~33, 2011강기홍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소송 수행권, 공법연구, vol.39 No.4 pp.13~40, 2011강기홍
◾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읍?면?동의 자치성 강화*- (가칭)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방향과 관련하여 -, 지방자치법연구, vol.11 No.2 pp.89~118, 2011강기홍
◾ 독일 대도시 지방의회의 권한 - 베를린시 의회를 참조하여 -, 지방자치법연구, vol.10 No.4 pp.203~225, 2010강기홍
◾ 행정의 규범심사권과 적용배제권 ― 독일법제와 비교하여 ―, 공법연구, vol.39 No.1 pp.255~282, 2010강기홍
◾ 유럽법과 독일법상 성주류화 체계와 여성정책, 유럽헌법연구, vol.0 No.7 pp.211~228, 2010강기홍
◾ 지방행정구역 자율통합의 법적 의미와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vol.10 No.1 pp.33~55, 2010강기홍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고권(文化高權) 보장 - 지방문화원의 재정확보 사례와 관련하여 -, 지방자치법연구, vol.9 No.2 pp.193~218, 2009강기홍
◾ 지방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현 법리-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사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연구, vol.9 No.1 pp.103~124, 2009강기홍
◾ 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기능과 한계, 지방자치법연구, vol.8 No.2 pp.101~136, 2008강기홍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발전방안, 환경법연구, vol.30 No.1 pp.57~82, 2008강기홍
학술대회
◾ 강기홍, 엄주희, 신정규, 대학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 한국부패방지법학회/대한변호사협회 공동학술대회자료집, 대한변호사협회, 2019강기홍
◾ 강기홍 김대인 윤성철 강문수 , 지방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법리, 건국대학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건국대 법전원, 2019강기홍
◾ 신두섭/박승규 김연성 최자은/신유호 허은진 배진희/이은주 백주원/원미연 서우석 배관표 박나송/최영호 강기홍 채경진 정상철 외 다수, 지방 문화재의 국가 양여에 관한 법적 고찰, 혁신적 포용성장과 지역문화경제 해법, 강원도 강릉시 가톨릭관동대학교, 2019강기홍
◾ 권근상 임준 강기홍 오영아 , 공공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간 협치, 한국보건복지교육건강증진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세종시, 2019강기홍
◾ 강기홍, 지방의회공무원법 제정 가능성과 한계,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2017강기홍
◾ 강기홍, 지방분권과 개헌, 지방분권 개헌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의왕시청, 2017강기홍
◾ 강기홍, 지방계약관련 조례의 규정화 방안, 지방계약과 사회책임, 원주시 오크밸리 컨벤션홀, 2017강기홍
◾ 강기홍, 헌법개정과 교육의 공공, 헌법개정의 행정법적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2017강기홍
◾ 강기홍, 해양환경과 에너지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해양환경과 에너지, 부산대, 2017강기홍
◾ 강기홍, 중앙집권적 사법행정권의 현황과 과제, 중앙-지방관계의 새로운 설정, 명지대학교, 2017강기홍
◾ 강기홍, 한국-독일 지방계약법의 구조와 특징-자기통제요소를 포함하여, 한국지방자치학회, 일본 큐슈대학 법과대학, 2016강기홍
◾ 강기홍,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청탁금지법연구회,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2016강기홍
◾ 강기홍, 독일 지방계약법의 한국적 함의, 한국지방계약학회, 충남대학교, 2016강기홍
◾ 강기홍,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롯데리조트 부여, 2016강기홍
◾ 강기홍, 독일의 계약행정과 낙찰제도, 한국지방계학회,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2016강기홍
◾ 최봉석, 전학선, 최우용, 강기홍, 한국의 지방분권형 국가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 방안, 외국의 지방분권개혁과 한국의 지방자치법의 개정방안, 국회도서관, 2015강기홍
◾ 김성기, 강기홍, 류시조, 하봉운, 정필운/이덕난, 노기호, 공공도서관에 있어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 통합, 교육자칭화 지방자치의 연계 통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5강기홍
◾ 강기홍, 문화기본법의 선진화 방안, 문화경제학,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 2015강기홍
◾ 강기홍, 수자원(국가자원) 공유를 통한 지방자치단체간 화합상생, 상생화합을 위한 광역식수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경남발전연구원, 2014강기홍
◾ 강기홍, 독일의 여객선 안정법제와 한국적 함의, 공법학연구, 전북대학교, 2014강기홍
◾ Yukins, Mueller, Burgi, Quinot, Kang, Bermudez, Schooner, Essig, 한국 공공조달법상 최근 발전 경향, 유럽과 미국 및 세계 국가와의 법적 만남, House of Literature Munich - Library, 2014강기홍
◾ 강기홍, 독일의 대안교육법리- 홈스쿨링(Homeschooling)을 중심으로, 독일과 말레이시아 교육법제의 최근 동향, 서울여대 대학로캠퍼스, 2014강기홍
연구프로젝트
 한국연구재단, 신진교수 연구지원사업(2012~2014)
 한국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 재원확충방안에 관한 연구(2008), 공동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성인지 예산제도화 방안(2008), 공동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법령상 사무 총조사(2010), 공동
 법제처, 각국의 법률안 제안제도 비교 및 예산수반법령의 입법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2010), 공동
 한국법제연구원, 국가발주공상의 하도급질서 공정성 강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EU·독일-(2011)
 한국법제연구원, FTA 이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개선방안(2013)
 법제처, 자치법규 제때 마련 실태 진단 및 법제처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2013)
◾ 공공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간 협력-법적 현상과 과제-, 산학협력단, 2019.03.~2020.02.강기홍
◾ EU법상 미세먼지 대응 정책, 산학협력단, 2018.05.~2019.04.강기홍
◾ 서울시 공공도서관 서비스 전달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서울도서관, 2018.04.~2018.09.강기홍
◾ 미술품 감정기관 및 미술은행 운영방안 연구, 재단법인예술경영지원센터, 2017.12.~2018.03.강기홍
◾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 산학협력단, 2017.11.~2018.10.강기홍
◾ 해양환경의 지방에 대한 원자력 안전고권, 산학협력단, 2017.08.~2018.07.강기홍
◾ 독일 교육법상 대안교육의 법리, 산학협력단, 2015.11.~2016.04.강기홍
◾ 문화기본법의 선진화 방안, 산학협력단, 2015.10.~2016.02.강기홍
◾ 독일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산학협력단, 2014.05.~2015.02.강기홍
◾ 생활안전을 위한 법령과 조례의 입법 거버넌스, 산학협력단, 2014.05.~2015.02.강기홍
◾ EU 정부조달법제의 회원국(독일)에서 실현 체계, 한국연구재단, 2013.05.~2014.04.강기홍
수상
◾ 지방재정제도개선에 기여, 표창장, 대통령, 2016강기홍
기타(학회활동 등)
변호사시험, 국회직·보건직·지방직 등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한국공법학회 기획이사(2012),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연구이사(2013), 한국지방계약학회 회장(2014)

Quick Menu

  • 학사공지
  • 도서관
  • 입학안내
  • e-Class(강의)
  • 과기대 포탈
  • 과기대 챗봇
  • 행정학과 학생회
[01811]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TEL : 02-970-6489~90 FAX : 02-971-4647
Copyright (c)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