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1997. 3 - 2006. 8 독일 뮌스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공법학 석사·박사)
주요 경력
2012. 7~현재 법제처 자문위원
2012. 1~현재 경상남도의회 입법고문
2010. 3~2013. 8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2010. 1~2011. 12 행정안전부 감사관실 자문위원
2009. 1~2010. 12 행정안전부 녹색성장자문위원회 위원
2007. 9~2009. 10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외래강사
2007. 3~2010.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연구 분야
행정법, 지방자치법, EU법, 헌법, 교육·문화법, 환경법, 과학기술법
담당 교과목
행정법, 법학개론, 헌법
주요논문 및 저서
<논문>
독일 로또법의 기본구조, 천봉 석종현박사 화갑기념논문집(2003)
3.12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2004)
독일 장사법 체계에서 수목장, 공법학연구(2006)
유럽연합의 통합환경관리지침과 독일법으로의 전환: 폐기물법을 중심으로(번역), 환경법연구(2007)
독일법상의 환경책임(번역), 환경법연구(2007)
회원국 헌법의 유럽화, 유럽헌법학연구(2007)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발전방안, 환경법연구(2008)
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기능과 한계, 지방자치법연구(2008)
Möglichkeiten und Grenzen der Bürger zur Teilnahme an der Ortsrechtsgesetzgebung der koreanischen Gemeinden (한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자치입법제정에 대한 참여 가능성과 한계), Schriftenreihe der Hochschule Speyer, Band 193, 독일학술지(2008)
EU의 환경보호규정 하에서 회원국 환경법의 발전, 유럽헌법학연구(2008)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분쟁에 대한 법적 고찰: 독일의 유사사례와 관련하여, 분쟁해결연구(2008)
지방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의 법리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사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연구(2009)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고권(文化高權) 보장 -지방문화원의 재정확보 사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연구(2009)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의 법적 의미와 과제, 지방자치법연구(2010)
유럽법과 독일법상 성주류화 체계와 여성정책, 유럽헌법연구(2010)
행정의 규범심사권과 적용배제권 - 독일법제와 비교하여 -, 공법연구(2010)
독일 대도시 지방의회의 권한 - 베를린시 의회를 참조하여 -, 지방자치법연구(2010)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읍·면·동의 자치성 강화, 지방자치법연구(2011)
교장의 법적 지위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육법을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201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소송 수행권, 공법연구 제39권 4호(2011)
시․군 통합에 따른 갈등과 법제도적 관리방안, 지방자치법연구(2011)
EU와 독일법상 공공조달 제도, - 건축 하도급의 공정성 제고와 관련하여 -, 공법학연구(2012)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협약위반에 따른 권리구제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2012)
FTA에 대한 地方自治團體의 法的 對應 - 慶尙南道의 自治法規와 關聯하여 -, 지방자치법연구(2012)
한국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법제의 발전 - 지역발전정책과 관련하여 -, 법학논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2012)
지역문화시설(Expo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법적 고찰:「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2012)
정부조직법 개편의 기준과 한계, 법학연구,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2013)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법제 발전방안, 지방자치법연구(2013)
필수위임조례의 법령 적합성, 공법학연구(2013)
<저서>
Normenprüfungs- und Verwerfungskompetenz der Verwaltung unter dem Grundgesetz, Europäischen Gemeinschafts- und südkoreanischen Verfassungsrecht(기본법․유럽공동체법․한국 헌법 하에서 행정의 규범심사권과 적용배제권), 박사학위논문, Martin Meidenbauer Verlagsbuchhandlung(2007), München
지방자치법의 기능적 한계 극복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9)
지방행정체제 개편 -선진사례에서 길을 찾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0), 공저
저널 논문
◾ 교육발전특구의 지역균형발전법상 의미, 지방자치법연구, vol.제24권 No.제4호 pp.251~290, 2024강기홍
◾ 인공지능(AI)의 문화예술법에 대한 도전과 입법적 응전, 입법학연구, vol.21 No.1 pp.5~41, 2024강기홍
◾ 자치경찰법제 선진화 방안 -입법론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법연구, vol.23권 No.2호 pp.163~194, 2023강기홍
◾ 메가시티와 균형발전을 위한 공법적 과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형성기준으로서 연방주의 -, 지방자치법연구, vol.22 No.1 pp.29~55, 2022강기홍
◾ 대학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고찰, 교육법학연구, vol.32 No.1 pp.1~28, 2020강기홍
◾ 지방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법리, 지방자치법연구, vol.19 No.3 pp.255~285, 2019강기홍
◾ 공공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간 협치: 법적 현상과 과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vol.36 No.4 pp.1~11, 2019강기홍
◾ 해양환경의 지방에 대한 원자력 안전고권, 지방자치법연구, vol.17 No.4 pp.167~192, 2017강기홍
◾ 국제환경법 분야 글로벌 법제 이슈 분석, 글로벌 리글 이슈, 2017강기홍
◾ 독일 지방계약법의 구조와 특징, 법학연구, vol.25 No.1 pp.43~74, 2017강기홍
◾ 통합환경관리법 하위규범의 쟁점과 과제, 환경법연구, vol.38 No.3 pp.1~35, 2016강기홍
◾ 독일의 공공조달법상 낙찰제도, 법학논집, vol.21 No.1 pp.163~195, 2016강기홍
◾ EU 정부조달법제의 회원국(독일)에서 실현 체계 - 독일법상 하도급 법리(2) -, 유럽헌법연구, No.20 pp.1~37, 2016강기홍
◾ EU 정부조달법제의 회원국(독일)에서 실현 체계 - EU법상 하도급 법리(1) -, 가천법학, vol.9 No.1 pp.269~304, 2016강기홍
◾ 독일 교육법상 대체교육의 법리, 교육법학연구, vol.28 No.1 pp.1~28, 2016강기홍
◾ 「문화기본법」의 선진화 방안, 법학연구, vol.24 No.1 pp.43~60, 2016강기홍
◾ 메르스 사태와 중앙·지방 간 법적 거버넌스, 인권과 정의, No.452 pp.20~35, 2015강기홍
◾ 지방분권형 국가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 방안, 공법학연구, vol.16 No.3 pp.243~266, 2015강기홍
◾ 공공도서관의 일원화에 관한 입법정책적 고찰, 공법학연구, vol.16 No.2 pp.250~280, 2015강기홍
◾ 독일법상 법률안 제안제도와 예산법률주의, 유럽헌법연구, No.17 pp.87~120, 2015강기홍
◾ 사회복지사업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와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vol.15 No.1 pp.45~73, 2015강기홍
◾ 독일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서울법학, vol.22 No.3 pp.85~130, 2015강기홍
◾ EU와 독일의 선박안전 법제와 한국적 함의, 공법학연구, vol.16 No.1 pp.282~308, 2015강기홍
◾ 생활안전을 위한 법령과 조례의 입법 거버넌스, 지방자치법연구, vol.14 No.2 pp.95~123, 2014강기홍
◾ 필수위임조례의 법령 적합성, 공법학연구, vol.14 No.4 pp.246~274, 2013강기홍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법제 발전 방안, 지방자치법연구, vol.13 No.2 pp.193~217, 2013강기홍
◾ 정부조직법 개편의 기준과 한계, 법학연구, vol.21 No.1 pp.1~24, 2013강기홍
◾ 지역문화시설(Expo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법적 고찰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vol.5 No.2 pp.123~138, 2012강기홍
◾ 한국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법제의 발전- 지역발전정책과 관련하여 -, 법학논집, vol.16 No.4 pp.37~70, 2012강기홍
◾ FTA에 대한 地方自治團體의 法的 對應- 慶尙南道의 自治法規와 關聯하여 -, 지방자치법연구, vol.12 No.2 pp.31~68, 2012강기홍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협약의 하자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vol.12 No.1 pp.47~74, 2012강기홍
◾ EU와 독일법상 공공조달 제도: 건축 하도급의 공정성 제고와 관련하여, 공법학연구, vol.13 No.1 pp.495~521, 2012강기홍
◾ 시?군 통합에 따른 갈등과 법제도적 관리방안, 지방자치법연구, vol.11 No.4 pp.155~180, 2011강기홍
◾ 교장의 법적 지위 -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육법을 중심으로 -, 교육법학연구, vol.23 No.1 pp.1~33, 2011강기홍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소송 수행권, 공법연구, vol.39 No.4 pp.13~40, 2011강기홍
◾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읍?면?동의 자치성 강화*- (가칭)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방향과 관련하여 -, 지방자치법연구, vol.11 No.2 pp.89~118, 2011강기홍
◾ 독일 대도시 지방의회의 권한 - 베를린시 의회를 참조하여 -, 지방자치법연구, vol.10 No.4 pp.203~225, 2010강기홍
◾ 행정의 규범심사권과 적용배제권 ― 독일법제와 비교하여 ―, 공법연구, vol.39 No.1 pp.255~282, 2010강기홍
◾ 유럽법과 독일법상 성주류화 체계와 여성정책, 유럽헌법연구, vol.0 No.7 pp.211~228, 2010강기홍
◾ 지방행정구역 자율통합의 법적 의미와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vol.10 No.1 pp.33~55, 2010강기홍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고권(文化高權) 보장 - 지방문화원의 재정확보 사례와 관련하여 -, 지방자치법연구, vol.9 No.2 pp.193~218, 2009강기홍
◾ 지방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현 법리-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사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연구, vol.9 No.1 pp.103~124, 2009강기홍
◾ 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기능과 한계, 지방자치법연구, vol.8 No.2 pp.101~136, 2008강기홍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발전방안, 환경법연구, vol.30 No.1 pp.57~82, 2008강기홍
학술대회
◾ 강기홍 황창용, 독일 공공조달법상 분쟁해결제도 -조달심판원(Vergabekammer)를 참고하여, 공공계약법연구, 법무법인 율촌 38층 회의실, 2023강기홍
◾ 강기홍 외 다수, 지방시대를 위한 교육자유특구 정책, 한국지역개발학회 2023 춘계학술대회 지방시대, 대한민국의 미래, 경북 구미시 구미코, 2023강기홍
◾ 강기홍, 공법상 교육자유특구의 의의와 실현 방안, 2022년 공동학술대회, 국회의원회관 제2간ㄷ마회의실, 2022강기홍
◾ 강기홍 최우용 홍종현 김남욱, 지역의 초광역화 경향과 균형발전을 위한 공법적 과제-자치와 균형발전의 실현수단으로서 공공계약,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정기학술대회, 창원컨벤션센터 602호, 2021강기홍
◾ 강기홍 신혜린 김재현, 인공지능(AI)의 문화에술법제에 대한 도전과 응전,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줌회의(Virtual Webinar Conference), 2021강기홍
◾ 강기홍, 엄주희, 신정규, 대학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 한국부패방지법학회/대한변호사협회 공동학술대회자료집, 대한변호사협회, 2019강기홍
◾ 강기홍 김대인 윤성철 강문수 , 지방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법리, 건국대학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건국대 법전원, 2019강기홍
◾ 신두섭/박승규 김연성 최자은/신유호 허은진 배진희/이은주 백주원/원미연 서우석 배관표 박나송/최영호 강기홍 채경진 정상철 외 다수, 지방 문화재의 국가 양여에 관한 법적 고찰, 혁신적 포용성장과 지역문화경제 해법, 강원도 강릉시 가톨릭관동대학교, 2019강기홍
◾ 권근상 임준 강기홍 오영아 , 공공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간 협치, 한국보건복지교육건강증진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세종시, 2019강기홍
◾ 강기홍, 지방의회공무원법 제정 가능성과 한계,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2017강기홍
◾ 강기홍, 지방분권과 개헌, 지방분권 개헌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의왕시청, 2017강기홍
◾ 강기홍, 지방계약관련 조례의 규정화 방안, 지방계약과 사회책임, 원주시 오크밸리 컨벤션홀, 2017강기홍
◾ 강기홍, 헌법개정과 교육의 공공, 헌법개정의 행정법적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2017강기홍
◾ 강기홍, 해양환경과 에너지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해양환경과 에너지, 부산대, 2017강기홍
◾ 강기홍, 중앙집권적 사법행정권의 현황과 과제, 중앙-지방관계의 새로운 설정, 명지대학교, 2017강기홍
◾ 강기홍, 한국-독일 지방계약법의 구조와 특징-자기통제요소를 포함하여, 한국지방자치학회, 일본 큐슈대학 법과대학, 2016강기홍
◾ 강기홍,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청탁금지법연구회,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2016강기홍
◾ 강기홍, 독일 지방계약법의 한국적 함의, 한국지방계약학회, 충남대학교, 2016강기홍
◾ 강기홍,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롯데리조트 부여, 2016강기홍
◾ 강기홍, 독일의 계약행정과 낙찰제도, 한국지방계학회,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2016강기홍
◾ 최봉석, 전학선, 최우용, 강기홍, 한국의 지방분권형 국가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 방안, 외국의 지방분권개혁과 한국의 지방자치법의 개정방안, 국회도서관, 2015강기홍
◾ 김성기, 강기홍, 류시조, 하봉운, 정필운/이덕난, 노기호, 공공도서관에 있어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 통합, 교육자칭화 지방자치의 연계 통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5강기홍
◾ 강기홍, 문화기본법의 선진화 방안, 문화경제학,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 2015강기홍
◾ 강기홍, 수자원(국가자원) 공유를 통한 지방자치단체간 화합상생, 상생화합을 위한 광역식수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경남발전연구원, 2014강기홍
◾ 강기홍, 독일의 여객선 안정법제와 한국적 함의, 공법학연구, 전북대학교, 2014강기홍
◾ Yukins, Mueller, Burgi, Quinot, Kang, Bermudez, Schooner, Essig, 한국 공공조달법상 최근 발전 경향, 유럽과 미국 및 세계 국가와의 법적 만남, House of Literature Munich - Library, 2014강기홍
◾ 강기홍, 독일의 대안교육법리- 홈스쿨링(Homeschooling)을 중심으로, 독일과 말레이시아 교육법제의 최근 동향, 서울여대 대학로캠퍼스, 2014강기홍
저역서
◾ 대한교육법학회 편, 교육법의 이해와 실제, 저서, 9788925416700, 교육과학사, 2022강기홍
연구프로젝트
한국연구재단, 신진교수 연구지원사업(2012~2014)
한국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 재원확충방안에 관한 연구(2008), 공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성인지 예산제도화 방안(2008), 공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법령상 사무 총조사(2010), 공동
법제처, 각국의 법률안 제안제도 비교 및 예산수반법령의 입법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2010), 공동
한국법제연구원, 국가발주공상의 하도급질서 공정성 강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EU·독일-(2011)
한국법제연구원, FTA 이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개선방안(2013)
법제처, 자치법규 제때 마련 실태 진단 및 법제처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2013)
◾ 공공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간 협력-법적 현상과 과제-, 산학협력단, 2019.03.~2020.02.강기홍
◾ EU법상 미세먼지 대응 정책, 산학협력단, 2018.05.~2019.04.강기홍
◾ 서울시 공공도서관 서비스 전달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서울도서관, 2018.04.~2018.09.강기홍
◾ 미술품 감정기관 및 미술은행 운영방안 연구, 재단법인예술경영지원센터, 2017.12.~2018.03.강기홍
◾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 산학협력단, 2017.11.~2018.10.강기홍
◾ 해양환경의 지방에 대한 원자력 안전고권, 산학협력단, 2017.08.~2018.07.강기홍
◾ 독일 교육법상 대안교육의 법리, 산학협력단, 2015.11.~2016.04.강기홍
◾ 문화기본법의 선진화 방안, 산학협력단, 2015.10.~2016.02.강기홍
◾ 독일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산학협력단, 2014.05.~2015.02.강기홍
◾ 생활안전을 위한 법령과 조례의 입법 거버넌스, 산학협력단, 2014.05.~2015.02.강기홍
◾ EU 정부조달법제의 회원국(독일)에서 실현 체계, 한국연구재단, 2013.05.~2014.04.강기홍
수상
◾ 지방재정제도개선에 기여, 표창장, 대통령, 2016강기홍
기타(학회활동 등)
변호사시험, 국회직·보건직·지방직 등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한국공법학회 기획이사(2012),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연구이사(2013), 한국지방계약학회 회장(2014)